[2002정치실험 1]국민참여 경선제…대선후보도 국민 손으로

입력 2002년 1월 8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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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방식으로 채택한 국민참여경선제는 새로운 정치실험이다. 미국에서는 수십년째 시행돼 온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 우리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절차〓인구가 가장 적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16개 시도별로 경선이 치러진다. 선거인단은 모두 7만명으로 △대의원 1만4200명 △일반 당원 2만800명 △공모 선거인단 3만5000명이다.

▼글 싣는 순서▼

- <1>국민참여 경선제
- <2>원내 정당화

▼관련기사▼

- 선호투표제는 어떤 것

공모 선거인단은 응모한 일반 유권자 중에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컴퓨터로 추첨한다. 추첨 결과는 지역별로 투표일 3∼5일 전에 통보되며, 투표 직전 당원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자투표로 이뤄진 투표 결과는 그날그날 지역별로 발표된다. 4월20일 서울지역 경선 결과를 포함, 16개 시도 득표수를 합산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선호투표제 방식에 따라 1위 당선자를 가린다.

▽의미〓이 제도 도입은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결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의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지난 수십년간 대의원들이 실내체육관에 모여 대선후보를 선출, ‘당심 따로, 민심 따로’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1인 보스형 정당체제 하에서 보스의 의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기숙(曺己淑)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참여경선제는 정당을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예상되는 문제점〓민주당 실무진은 경선비용을 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최소한의 운영비일 뿐이다. 선거인단 7만명에게 5000원짜리 점심만 제공한다 해도 3억5000만원이 든다.

진짜 큰돈은 후보들의 경선자금이다. 한 예비후보의 측근은 8일 “끝까지 경선에 참여하려면 조직관리비 등을 포함, 최소한 1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별 선거대책기구를 가동하고 조직원을 활용할 경우 선거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과열 혼탁선거가 될 수도 있다. ‘돈 선거’는 민주당으로서도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다.

국민선거인단 공모시 예비후보들이 사조직을 대거 동원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일부 후보는 이미 자신의 지지조직이 공모에 응하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 불공정 시비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민주당은 최근 정치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많은 일부 시민단체나 노조, 학생 운동권, 386세대 등이 대거 공모에 참여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으나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8일 열린 민주당 시·도지부장회의에서는 극렬한 야당 지지자들이 공모에 참여해 경선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당직자들은 그 같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나라당〓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는 논의하고 있지 않으나 민주당의 개혁 바람에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쏠릴 것을 우려, 전당대회 대의원을 현재의 7900여명에서 6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재오(李在五) 원내총무는 “정치개혁의 핵심이 다수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어서 대의원의 대폭 증원이 불가피하다”며 “만약 우리 당이 과거 방식의 전당대회를 고집할 경우 20, 30대 부동층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의원은 기존 당원 중에서 뽑아야 하고 6, 7개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선출 방식 비교
	민주당안(확정)	한나라당안(논의중)
선거인단 규모	7만명(대의원+일반 당원+일반 국민)	1만2000∼6만명(현 대의원 7900명을 대폭 확대)
경선 방식	16개 시도별 순회 경선(제주→서울)	6, 7개 권역별 순회 경선
국민 참여	선거인단 50%인 3만5000명을 일반 공모	논의하지 않음
선출 시기	4월20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