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무엇을 해야하나]<4>사회개혁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함께 민간사회의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바꾸는 데 노력하고, 여성복지 개선을 위해 보육제도를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동아일보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새 정부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주제로 제4차 심포지엄(사회분야)을 가졌다. 심포지엄은 한림대 유재천(劉載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교육개혁:학교 자치권 대폭 확대를▼

고려대 권대봉(權大鳳)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노무현 정부는 매년 6만명이 중고교를 떠나는 공교육 붕괴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가 독점한 교육을 학부모와 개별 학교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단위 학교와 학부모의 권한이 더 커져야 한다는 논리다.

권 교수는 이 밖에 학생과 대학을 한줄로 세우는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측에 100%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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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전문대 남승희(南承希) 교수는 토론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평등 교육정책’의 문제점이 자율화 분권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며 “취임 이후 공약대로 학교자치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민주당 박병영(朴炳英) 전문위원은 “교사의 권위회복이 교육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며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장기적으로 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하고,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교원 확보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패방지:특혜성 공사발주 없애야▼

부패방지위원회 김경중(金炅中) 기획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새 정부는 반(反)부패 정착을 위해 공직자비리 이외에도 민간부패에 연결된 ‘검은 관행’을 바로잡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올해 부방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혜성 공사발주 및 인허가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지자체 주변의 관행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민간기업 특히 건설 분야의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내부고발 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기업 공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민주당 정용택(鄭用澤) 수석전문위원은 “지연 학연 혈연에 뿌리를 둔 온정주의가 부패의 근본”이라며 “부패척결을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비리 관련자의 신분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복지:실제 도움되는 정책펴길▼

경희대 송영인(宋令仁) 교수는 “차기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절차적 진보를 이뤄낸 여성복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문제의 해결이 부진했던 것은 효율적 해법을 찾기보다는 사회에 뿌리내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김순덕(金順德) 논설위원은 “새 정부는 젊은 여성이 육아부담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에서부터 여성 복지정책을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화려한 정책을 내놓아도 예산과 정책의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마다 보육원을 지어서 여성의 일할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새 정부 여성정책의 3대 과제로 여성의 일자리 만들기, 보육문제 해결, 남녀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점검하는 것을 꼽았다.

▼노동정책:인력시장 정보망 구축을▼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李源德) 원장은 새 정부가 ‘실업 없는 직장이동’을 위해 노동시장 정보구축 등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물류가 중요하듯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하는 ‘인력의 흐름’을 돕기 위해 노동시장 개선기획단을 세울 것을 조언했다. 이 원장은 이어 ‘동일노동의 개념과 기준 재정립’을 전제조건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임금 및 복지혜택을 받도록 노동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국대 김태기(金兌基) 교수는 토론에서 “80년대 말 이후 노사대립이 늘고, 중국의 성장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다”며 “노동시장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지만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실업률 등 숫자관리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노무현 정부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동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노동 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마지막 심포지엄인 제5차 심포지엄은 ‘정치개혁 과제’를 주제로 2월6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콘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02-741-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