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내각 이렇게 짜야]<1>공정위·금감위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조각인선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 당선자는 새 정부의 개혁작업을 주도할 장관 후보를 고르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인수위 내부에서는 개혁과 안정을 겸비한 ‘마땅한 인물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본지는 새 정부의 주요 포스트에 대한 인선방향에 대한 제안을 5회로 나눠 싣는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크게 실릴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꼽힌다.

당장 제도적인 개선이나 새로운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 테두리 내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재벌 개혁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업의욕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맡기더라도 공정위와 금감위는 재벌개혁의 선봉을 맡긴다는 게 노 당선자의 구상이다.

그런 점에서 개혁성이 뚜렷한 인물이 위원장 1순위로 꼽힌다. 그러나 의욕만 앞세우는 ‘아마추어’에게 맡길 수도 없다. 칼자루를 잘못 휘둘렀다가는 자칫 실물경제에 치명적인 내상(內傷)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을 전면에서 압박할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무엇보다 재벌의 생리를 꿰뚫고 있어야 하지만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는 김병일(金炳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유력후보로 꼽힌다. 개혁의지와 관료적인 소신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발탁한다면 논리가 치밀하고 청와대와 부처 경험이 두루 많은 조학국(趙學國) 사무처장이 가능성이 있다. 학계에서는 공정위 경쟁정책 자문위원이기도 한 김대환(金大煥)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가 꼽히지만 재벌들의 불안감을 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감위원장도 개혁성향뿐 아니라 실무적인 안정감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새 정부에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뿐 아니라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 등 조직개편 문제도 함께 처리해야 하므로 행정경험이 있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 운동 등 재벌개혁을 주창한 장하성(張夏成) 고려대 교수를 적임자로 꼽기도 하지만 ‘교수가 맡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감위 부위원장 출신인 이정재(李晶載)씨를 선호하고 있다. 중경회(中經會·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모임) 멤버로 금감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윤원배(尹源培) 숙명여대 교수도 거명되고 있으나 이미 ‘한번 썼던 사람’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