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北안보 집중논의 의미]北 체제인정 해법 가닥 잡은듯

27일 시작되는 베이징(北京) 6자회담을 앞두고 최대 현안의 하나인 북한에 대한 불가침 문제가 한국 미국 일본의 협의를 통해 보다 진전된 형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워싱턴의 한미일 협의를 마친 뒤 14일 “북한의 안보우려를 (6자회담에서) ‘특별히’ 다룰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3국이 이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미국은 대북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고, 북한이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거듭 주장해 온 것에 비춰 보면 이 차관보의 언급은 그에 관해 뭔가 한미일이 새로운 절충안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이는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이 7일 “6자회담에서 대북 안전보장을 문서화할 경우 미 의회 결의안으로 추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보다 진전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의 구체적 구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외교전문가들은 몇 가지 방안을 추론하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의 하나는 북한과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마치면 전체 참가국이 ‘공동선언’ 형식으로 대북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특별성명 형식으로 대북 불가침 및 북한체제 보장을 천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단순한 대북 불가침이 아니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체제의 지속에 대한 미국의 보장이라는 판단에 따른 관측이다. 이 경우 불가침 보장 문제는 김 국방위원장의 체제에 대한 보장과 직결된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불가침조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6자회담이 과연 어느 정도 진척됐을 때 이 같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예단키 어렵다. 북한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6자회담이 상당 기간 진행돼 체제보장 등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야 핵개발 포기에 관한 종전의 입장을 누그러뜨릴 개연성이 크다.이 같은 실랑이가 계속될 경우 6자회담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이 회담을 핵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로 이용하려 들 경우 회담 무용론과 대북 강경론이 설득력을 얻게 될 개연성이 크다.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국면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6자회담 참여국 입장
참여국	북핵 기본입장 및 원칙	북핵 해법	핵 해결시 역할	회담 수석대표
한국	조속한 평화적 해결	단계별 포괄적 접근	대북경제지원 선도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북한	불가침 조약 체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동북아 정세 안정 기여	김계관 외무성 부상
미국	북핵의 완전한 폐기	의회 결의안 통한 북 체제보장	북한 경제개선 지원	제임스 켈리 국무부차관보*
일본	핵폐기, 납치자문제 해결	포괄적 해결	대북 지원, 북-일 수교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주국장
중국	한반도 비핵화	북-미 평화적 협상	대북 경제 지원	왕이 외교부 부부장*
러시아	〃	〃	가스관 건설 등 지원	알렉산드르 로슈코프외무부차관*
*는 회담 수석대표로 확정. 나머지는 가능성 높은 인사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