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개발 포기땐 김정일정권 보장”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제3차 6자회담에 참석 중인 미 대표단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새로운 협상안은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매달 4만5000t의 중유를 제공하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거나 김정일(金正日)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는다는 ‘잠정적인 보장(provisional guarantee)’이라고 미 행정부 관리가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새로운 대가를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문서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행정부 관리는 “새롭지만 매우 엄격한 조건이 붙은 대가 제공은 리비아가 지난해 했던 것처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북한이 리비아처럼 핵시설을 봉인하고 폐쇄하는 ‘해체 준비단계’에 3개월의 시한을 줄 것이라며 이는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