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제5공화국 초기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이뤄진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 고위 관계자는 30일 “26일 열린 57차 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의 정책 입안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와 관련해 의문사한 개별 희생자에 대해 사인(死因)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삼청교육대 전반에 관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1980년 국가포고령을 내려 삼청교육대를 시행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것”이라며 “녹화사업 진상 규명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때 삼청교육대에 관해서도 같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종 의문사를 유발한 시대적 배경을 밝히는 것도 위원회의 권한이므로 삼청교육대 전반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은 1988년 특별담화 형식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방침을 밝혔으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삼청교육대와 관련해 54명이 숨지고 2800여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80년초 사회악을 소탕한다는 명분에 따라 국가포고령으로 시행된 삼청교육대는 반체제 인사를 포함해 4만여명을 군부대에 수용한 채 가혹한 훈련을 시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군사 정권 시대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로 남아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