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상임위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재원·李載沅)는 11일 '탄핵반대 시국성명'을 주도한 김희수(金熙洙)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1급 상당)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은 3월 국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직원들에게 시국성명 발표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등 위원회 소속 42명이 동참한 탄핵 관련 시국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혐의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이외의 일과 관련해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