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문점사건 「네탓 공방」 가열

여권이 판문점경비병 북한군접촉사건과 관련해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의 해임요구 등 한나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맞불작전’에 나섰다.

이 배경에는 사태의 흐름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판문점접촉사건 및 김훈(金勳)중위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여권이 전개하는 대야(對野)공세의 골격은 ‘두 사건은 김영삼(金泳三)정권하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전(前)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14일 당3역회의에서 “판문점경비병들의 군기해이사건을 인지하고도 단속하지 못한 책임은 명백히 전 정권의 군수뇌부에 있다”며 “한나라당은 집권시 저질러졌으나 시정조치도 취하지 못한 무능에 대해 우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회의 후 제시한 군내부문서를 통해 2월 10일 김동진(金東鎭)당시 국방장관과 임재문(林載文)당시 기무사령관이 이 북한군 변용관상위의 귀순사건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자필서명한 뒤 아무 이의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변상위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얼마든지 군기문란사건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현정부의 축소 은폐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강변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어거지와 유치함의 극치”라고 촌평하며 철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판문점 내통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북한 변상위의 귀순으로 이 사실이 충분히 인지됐는데도 현 정권이 어설픈 햇볕정책으로 사건진상을 축소 왜곡 은폐한 것”이라고 반격을 가했다.

〈최영묵·이원재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