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의문사 재조사 형식적…수사관계자도 안만나

국방부가 김훈(金勳)중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80년대 이후 군 의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조사 기간이 짧은데다 관련 기록을 점검하는 데 그쳐 조사과정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은 22일 군내 의문사 사건으로 접수된 69건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육해공군별로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중 13건은 명백한 자살로 확인돼 유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조단은 자살로 확인한 13건의 경우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사건 관련자나 수사관계자를 만나지도 않고 정황증거상 타살의혹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도 다수 있어 당초부터 진상규명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