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건 전면 재조사할듯…국정원 과거사건 규명 착수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기관의 과거 진상조사 적극 협조’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과거 의혹사건의 진실규명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각종 의문사건 진상규명 작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사실상 전면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특히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민단체 인사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민단체에 ‘금단의 땅’이었던 국정원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정원은 이 같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 청와대와도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대상으로 △최종길 전 서울대 법대 교수 사망 △장준하 선생 사망 △이내창씨 사망 △이철규씨 익사 △한진중공업 노동자 박창수씨 사망 사건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1987년 대선 직전의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나 불법수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조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에 빈번히 제기돼 온 ‘간첩조작사건’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정원이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국정원의 이 같은 조치는 국방부와 검찰, 경찰 등 그동안 의문사위의 조사과정에서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권력기관들에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그러나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진상조사 과정에서 국가 정보기관의 보안문제 등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