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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 사건의 맥락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그의 죽음은 유신정권 하에서는 양심적인 자유주의자조차 설 땅이 없었고 선량한 시민도 얼마든지 공작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공작의 표적이 되다’〓최 교수가 중정의 표적이 된 경위는 그의 동생 종선씨가 중정 동료로부터 들었다는 ‘최 교수에 대한 공작여건이 성숙했다’는 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교수회의서 시위진압 항의▼
최 교수가 출두하기 2주일 전인 73년 10월2일 서울대 법대의 시위를 도화선으로 해 유신정권 출범 1년만에 유신 반대 시위가 대학가로 번져나가 정권측을 당황케 했다.
이 무렵 중정은 서울대 법대생과 교수 등 지식인들 가운데 반(反)유신세력들을 상대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고 실제 몇 갈래 공작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교수의 지인들은 “그는 법학자로서 유신헌법과 유신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으며 특히 시위 진압과정에서 학생들이 경찰에 구타당하고 연행되자 교수회의에서 ‘총장이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 교수는 정권의 타깃이 됐고 ‘동베를린사건’과 ‘유럽거점 간첩단사건’ 주모자 가운데 인천중(현 제물포고) 동창이 다수 포함된 점도 공작 대상으로 삼는 좋은 구실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최교수가 황모씨와 함께 동베를린의 지하철역까지 갔었고, 동백림사건 등의 관계자들 가운데 인천중 동창들이 여럿 있었던 점 등도 그를 압박하기에 좋은 구실이었다.
▽중정의 공작과 최 교수의 저항〓공작은 최 교수가 간첩 혐의 추궁에 크게 반발해 첫날부터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다고 당시 중정 관계자는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최 교수의 저항으로 조사방향이 상당히 우왕좌왕했다”며 “그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일어나 최 교수가 죽음에 이른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최 교수를 조사한 공작과의 상황도 문제였다. 이 사건에 정통한 중정 관계자는 “72년 유신정권 출범 무렵 중정 5국(대공수사국)에 창설된 이 부서는 김대중 납치사건(73년 8월) 이후 지식인 상대 공작을 5, 6건 벌였지만 모두 실패해 존재가치에 심각한 회의가 일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공작과 수사관들은 심적 부담이 극심했던 마당에 최 교수에 대한 공작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심한 가혹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시 공작 내용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유신체제에 적극 찬성토록 회유하는 것으로부터 서울대 내부 동향보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폐 지휘라인 윤곽”▼
▽누가 사건을 은폐·조작했나〓최 교수를 공작대상으로 선정하고 그가 숨진 뒤 간첩사건을 조작·은폐한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최종 관심사.
최 교수의 학내 발언과 행동거지는 중정의 서울대 담당 조정관 김모씨와 유신정권에 협조적이던 교수 등을 통해서, ‘최 교수가 유럽거점 간첩단사건의 주범 이모씨(인천중 동창)의 부친상에 갔었다’는 정보는 동창들을 통해 취합하는 등 서로 관계없는 다양한 경로로 정보가 수집됐다.
이를 취합해 최 교수를 공작대상으로 지목하고 그가 숨진 뒤 당시 별개로 진행되던 간첩단 사건(수사과 소관)과 최 교수 사건(공작과 소관)을 하나로 엮어내려면 중정 내부에서도 상당한 고위직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 교수 사건을 은폐·조작한 중정 지휘라인에 대해 많은 정보를 확보했다”며 책임소재의 규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현기득기자>rat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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