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문사委 상충]'허일병 사망' 누구말 맞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타살로 결론 내린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건에 대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의문사위 발표와 상치되는 중간 결론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사건 당일 오전 총기 오발사고가 있었느냐는 점과 군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느냐는 것 두 가지.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느냐에 따라 두 기관 중 한 곳은 공신력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상충되는 조사결과〓의문사위는 84년 4월 2일 오전 2∼4시에 진급 축하 회식 후 노모 중사가 내무반에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총기를 오발해 허 일병이 쓰러졌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중대원이던 전모 상병과 이모 하사의 진술에 근거한 것.

그러나 특조단은 총기 오발 사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중사를 포함해 당시 중대 내무반에 있던 9명 모두가 ‘총기 오발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노 중사 등 5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것.

사고 당일 오전 6∼7시경 대대장의 사고 현장 방문 여부도 엇갈린다. 의문사위는 대대장의 운전병과 당번병의 진술을 토대로 대대장이 현장을 방문했고, 이후 진급을 앞둔 대대장이 사건을 축소해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특조단은 이 부분도 이견을 냈다. 대대장이 현장에 가지 않았고 사건을 은폐하지도 않았다는 것. 특조단은 운전병과 당번병도 “기억에 없다”거나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총기 오발사고 전 노 중사가 내무반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과 총기 오발사고 후 내무반 물청소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양측의 발표는 상반된다.

▽여전히 남는 의문〓국방부는 추가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한 채 중간발표를 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 놓고 논리싸움을 벌인 셈이 된 것.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논란이 예상된다. 18년 전 사건을 거짓말탐지기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 상병의 진술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과제다. 국방부는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문사위는 전 상병이 심경변화 때문에 말을 바꿨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결정적 진술자인 전 상병을 조사하지도 못했다.

숨진 허 일병의 몸에는 총상 자국이 3군데 있지만 현장에는 탄피가 두 발만 발견된 것도 여전한 의문이다. 내무반 내 중대본부 전원의 야전복 상의에 ‘화약흔’이 있었다는 헌병대 수사기록도 총기 오발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지만 국방부는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