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의문사위 운명은…국회소속 과거사 진상규명기구 신설

6월말로 활동을 종료한 제2기 의문사위를 이을 제3기 의문사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청와대는 제3기 의문사위를 지금처럼 대통령 소속 기구로 별도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국회에서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 사업과 한데 묶어서 과거사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간의 당청 협의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제3기 의문사위는 별도의 조직으로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여권 내부의 분위기다.

물론 청와대는 제3기 의문사위의 출범 여부나 과거사 전반을 포괄할 진상 규명 기구의 구성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의문사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 기구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측은 “열린우리당 쪽에서 나온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의 것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의문사 사건을 포함해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게 청와대 시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사 규명 작업을 하다보면 결국 전직 대통령들의 공권력 행사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현직 대통령 소속 기구가 이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