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최근 추세와 대책］９４년이후 年４４명꼴

[천광암기자] 金日成(김일성)이 사망한 지난 94년이후 휴전선 통제가 느슨했던 지난 50, 60년대보다도 탈북자수가 두배이상 늘었다. 이같은 급증추세 속에 탈북자의 신분, 탈출동기와 경로 등이 점차 다양해지고 평균연령은 낮아지고 있다.

▼탈북양상▼

15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탈북자수는 지난 50, 60년대 연평균 1

∼20명선에서 70년대에는 3.8명으로 줄었으나 80년대 6명, 90∼93년 8명으로 조금씩 증가하다 94년 이후 44명으로 급증했다.

또 제삼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는 3천여명, 이중 현지공관을 통해 망명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은 1천2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탈북자의 신분을 보면 지난 80년대 이전에는 군인과 남파간첩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고위당간부 벌목공 유학생 연구원 외교관 군간부 과학자 작가 민간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80년대 이전에는 정치 이념적인 이유로 인한 개별탈출이 주류를 이뤘으나 90년대에는 굶주림과 체제혐오에 따른 집단탈출양상을 띠고 있다.

탈출경로도 다양해졌다. 남한 또는 제삼국으로 직접 탈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90년대에는 중국―홍콩을 통하거나 제삼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하는중 망명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특히 홍콩을 경유한 탈북자의 수는90년대들어 약50명에 달했다.

연구원은 오는 7월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이곳을 경유한 망명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탈출자 나이는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전체 탈북이주자 1백41명중 1백13명이 30대 이하였다.

▼탈북원인▼

탈북자의 수가 크게 늘고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식량난으로 북한주민들의 지역간 이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탈북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최근 주민탈출을 막기 위해 10군단을 창설해 국경지역에 집중배치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연구원은 돌발사태가 발생해 북한당국의 통제력이 없어질 경우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 약 4백만명의 탈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주민성분은 핵심계층이 5백98만명, 동요계층이 9백62만명, 적대계층이5백77만명인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책 ▼

연구원은 인도적 관점에서 탈북자는 전원 수용해야 하며 대량탈북사태에 대비, 수용법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통일채권을 발행하거나 탈북자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