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탈북자, 과연 얼마나 되나

탈북자 규모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어디에고 없다. 탈북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탈북 후 중국이나 제3국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노출을 꺼려, 철저히 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전체적 규모는 정부관계 기관, 한국의 NGO와 연구자들의 보고서와 중국과 국제기구의 발표내용 등에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탈북주민 지원 및 보호단체인 '좋은 벗들'은 현지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중 북한 이탈주민의 숫자를 20~30만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 그리고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UNHCR)은 탈북자 전체 규모를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 정부와 NGO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탈북자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조사방법의 차이, 제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몽골 등에 머무르거나 경유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는 민간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 그리고 현지 국가들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가 10만 정도라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특히 2003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루드버스 UNHCR도 탈북자 전체 규모를 10만 여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는 송환 탈북자의 규모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책 연구소가 동북 3성 국경도시를 실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송환한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1996년 589, 1997년 5,439명, 1998년 6,3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미국의 난민위원회(USCR)은 1999년 이후 중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봄 중국이 단속과 송환을 강화한 뒤 6월과 7월에 6,000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측이 집계한 탈북 송환자가 연간 6,000명에 이른다면,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탈북자 전체 수자 1~3만 명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인 것이다.

탈북자들은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구 소련 연방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체류지역이라기 보다는 한국행 또는 최종 정착지역을 위한 경유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지역의 경우, 북한 노무자들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들이 근무지역을 이탈하여 탈북자 신세가 되고 있다. 북한 노무관리자는 자체적으로 이탈자 규모를 2,000여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 외에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와 몽골 지역은 한국행을 위한 경유지, 대기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1,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