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시민단체 기획탈북 대북정책에 어긋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에 ‘기획탈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변영욱기자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15일 시민단체(NGO)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는 이른바 ‘기획 탈북’이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NGO의 활동 자제를 당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탈북자 지원 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최근 탈북자 468명의 국내 입국을 ‘남한 당국의 계획적 유인 납치’라고 비난하자 정 장관이 이를 해명하려고 엉뚱하게 NGO 탓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의 (탈북자) 지원 단체가 제3국을 유랑하는 탈북자의 어려움을 인도적 견지에서 도와주는 것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의 탈북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데 유감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장관은 “이런 (남북간) 상황의 기저에 (김일성 북한 주석) 조문 문제와 (468명) 탈북자 국내 이송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북한의 오해가 유발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미국 하원의 북한인권법안 채택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탈북자의 국내 입국을 유도했다는 북한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3국에 장기간 유랑하고 있었던 탈북자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내에 이송한 것일 뿐이다”고 강조한 뒤 문제의 NGO 관련 발언을 했다.

즉 ‘정부 차원의 탈북 유도나 조장은 없다’는 것을 북측에 해명하다가 △NGO 차원의 기획 탈북은 존재해 왔으며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셈이다.

탈북자 지원 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千璂元) 대표는 “정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려면 한국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탈북자들을 NGO가 돌보고 있는 현실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라”며 “정 장관이 북한의 억지 주장에 말려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장에서도 “북측 가족을 데려오려는 탈북자의 노력도 대북화해협력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냐. 정부가 기획탈북의 존재를 공식 시인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공세적 질문이 쏟아졌고 이에 정 장관은 “정부는 인도주의적 원칙을 견지한다”는 원론으로 피해 갔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