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백 상원의원 “美 탈북자 수용 특별법 추진＂

브라운백 의원

미국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27일 중국 내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등 탈북자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을 제정해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최근 추진하는 일은….

“미국이 해마다 받아들이는 국제 난민의 P-2(특별 우려 그룹) 범주에 탈북자들을 포함시키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국무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일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만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파월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와 고려를 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와 함께 구 소련 붕괴 후 각 연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데려오기 위해 만들어졌던 로텐버그(전 상원의원 이름) 수정안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국인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경우 이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 하원과 상원은 최근 중국에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결의안과는 별도로 워싱턴 주재 양제츠(楊潔A) 중국 대사를 불러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으나 중국은 탈북자가 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굶주림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우리가 중국이 국제난민협약 등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를 지원하는 일부 비정부기구(NGO)가 주장하는 중국제품 불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몽골에 탈북자를 위한 난민수용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NGO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훌륭한 아이디어다. 몽골에 난민수용소가 설치된다면 탈북자들은 더 이상 단속을 피해 쫓기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난민수용소를 세우는 것을 재정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15만∼30만명으로 추정되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비참한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들은 뒤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으나 특별히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미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탈북자 보호 아이디어
방법	제안자	요지	비고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 부여	마크 스티븐 커크 하원의원	무력충돌 환경재앙 등으로 인해 귀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일정기간미국에체류하며취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	현재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소말리아, 수단 등 9개국에 적용
난민법의 P-2 지위 부여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국무부가 지정하는 난민 분류 중 특별 우려 그룹.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	대통령이 해마다 상한 제한. 올해쿼터는 전세계에서 7만명.쿠바,구소련,이란, 소말리아, 베트남 등 5개국에 적용.
로텐버그 수정안류의 특별법 제정	샘 브라운백,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탈북자들에게난민지위를 부여해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특별법	법안 초안 마련 중. 국무부 등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7월중 제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