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정책위는 26일 2003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 중 난민지원 관련 예산을 당초 국무부 요구액보다 8000만달러 증액하고 이를 탈북자를 위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위는 예산안 심사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증액안 예산을 국무부가 난민캠프 설립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 등의 방법을 통해 탈북자 및 망명희망자들의 인권과 위엄을 지키는 데 활용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안은 앞으로 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회가 9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할 때 삭감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하원 정책위원회는 26일 채택한 인터넷 자유 및 탈북자 관련 정책 보고서에서 △우방과의 공조로 탈북자 난민캠프 설립 △북한에서의 ‘미국의 소리’ 및 ‘라디오 프리 아시아’ 선전 방송 증가를 위한 예산 증액 △북한의 비인간적 주민탄압 공개 비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했다.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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