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탈북자 수용 용의”…中과 난민 인정 긴밀협상

미국은 중국과의 탈북자 처리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면 내년에 처음으로 탈북자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아서 듀이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민담당 차관보가 2일 밝혔다.

탈북자 문제 협상을 위해 올해 초 중국을 방문했던 듀이 차관보는 이날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중국과의 협상이 ‘민감한 단계’에 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면 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2만명 이내 규모에서 탈북자와 부탄 난민들을 2004 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에 수용할 준비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탈북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중국은 대규모 탈북 사태와 정치 안보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미국은 내년에 받아들일 난민 상한선이 7만명이며 아프리카 난민 2만5000명을 포함해 5만명은 지역별로 정원을 배정했지만 나머지 2만명은 북한 부탄 등 나머지 지역의 난민을 위해 유보해 두고 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