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美상원 통과]10개월만에 美상하원 모두 통과

미국의 종교 및 인권단체들이 추진한 북한인권법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는 데는 약 1년반이 걸렸다.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 북한 민주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25개 단체가 7월 25일 북한자유연합을 결성했다.

북한자유연합은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전개했다. 10월 말에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초청해 의회에서 연설토록 했다. 이에 자극받아 상원 아태소위는 11월 4일 북한인권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어 상원에서는 샘 브라운백 의원 등이 11월 20일 북한자유법안을 제출했고, 하원에서는 11월 22일 짐 리치 의원 등이 법안을 상정했다.

북한자유법안은 이후 행정부와의 의견 조율, 의회 전문위원들의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이 대폭 완화된 북한인권법안으로 대체돼 올해 3월 26일 하원에 제출됐다.

북한자유연합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요한 로비활동을 벌였으며 마침내 7월 21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9월 7일 상원 외교위에 회부됐고 28일 일부 조항이 수정 및 추가된 뒤 상원 본회의에 전격 상정돼 통과됐다.

▼북한인권법 관련 일지▼

▽2003

7. 25 미국 종교 인권단체들 북한 자유연합 결성

11. 4 상원 아태소위원회 북한 인권청문회 개최

11. 20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 북한자유법안 제출

11. 22 짐 리치 하원의원 등 북한 자유화 법안 제출

▽2004

3. 26 리치 하원의원, 북한자유화법안을 수정한 북한인권법안 제출

4. 28 북한자유연합,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대회 개최

7. 21 북한인권법안 하원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9. 7 북한인권법안 상원 외교위에 회부

9. 28 상원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