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유엔서 본격 논의

북한이 16년 만에 제출한 인권실태 보고서가 19, 20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어서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처우를 비롯한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과 인도적으로 지원된 식량의 전용문제 등이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관장하는 유엔인권이사회는 9일부터 소집돼 27일까지 북한을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체코 모나코 네덜란드 등 5개국이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한 뒤 국별 인권개선 사항에 관한 권고를 채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장길수군 가족의 망명사건에 따른 탈북자 및 강제송환자 처우문제, 그리고 유엔특별보고관과 세계식량계획(WFP)간의 대북 지원식량 전용 논란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미 장군 가족사건에 앞서 지난해 1월 중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탈북자 7명의 상황을 비롯해 강제송환자들의 처우에 관한 북한당국의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29개항의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질의서는 △노동교화소와 수용소 내의 고문 및 가혹행위 △비밀 강제수용소 존재 △공개처형 등 사형집행 내용 공개 △도청을 비롯한 북한주민에 관한 광범위한 내부감시 등을 담고 있다.<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