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탈북자 처벌금지 촉구 對北결의안 채택 예정

유엔 인권위는 16일 탈북자 처벌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59차 인권위는 16일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대북 인권 결의안을 비롯해 주요 인권 침해국에 대한 국별 결의안을 처리한다고 인권위 사무국이 7일 발표했다. 유엔 인권위에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금명간 대북 결의안 초안을 확정한 뒤 한국 및 미국 일본 등 서방 진영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이를 사무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대북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인도적인 동기로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을 반역자로 간주, 사형 구금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지말고 △국제인권기구가 자유롭게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외국인 납치와 관련된 모든 의문점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소할 것 등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소식통들은 53개 위원국의 찬반 투표로 결정되는 대북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