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2차사찰 마무리]핵연료 채굴여부 등 전과정 추적

국제원자력기구(IAEA) 2차 사찰단이 충북 괴산지역의 우라늄 광산을 현장 조사함에 따라 2차 사찰조사 대상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서울 공릉동 연구용원자로 등 모두 3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2월 체결한 IAEA 추가 의정서에 따르면 우라늄 광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가 신고한 충북 괴산지역의 우라늄 광산을 사찰단이 직접 조사했다.

▽핵연료 주기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사찰단이 방문한 충북 괴산지역 우라늄 광산은 1970년대 탐사 결과 우라늄 광석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그러나 우라늄 광석에 포함된 천연 우라늄의 함량이 0.03∼0.04%로 외국의 0.1∼0.8%에 비해 적어 채굴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사찰단의 우라늄 광산 현장 조사를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고 있다.

하지만 30년 전 폐광된 우라늄 광산을 현장 조사한 것은 IAEA가 한국의 핵연료 주기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충북 괴산지역 우라늄 광산은 경제성이 떨어져 채굴이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나 원자력발전소 등에 공급한 사실도 없다”며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2차 조사 사실상 마무리=사찰단은 25일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숙소에서 채취한 시료와 조사 내용 등을 정리한 다음 당초 예정대로 26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사찰단은 1차 사찰단이 봉인을 해둔 1982년 핵물질 화학실험 관련 방사성 폐기물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 피폭이 우려돼 원자력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0년 우라늄 분리실험에 참가한 과학자들을 면담하면서 손실된 금속 우라늄 12.5kg의 행방을 추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IAEA 사찰단이 조사를 희망하는 모든 곳을 방문하도록 협조했으며 사찰단도 한국 정부의 협력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추가 사찰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11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번 조사 결과는 11월 IAEA 이사회에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일부 과학자들이 호기심으로 실시한 실험’으로 인정될 경우 ‘유의’(take note) 수준에서 종결된다.

중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IAEA 자체 제재 및 유엔 안보리 보고 등 중징계가 따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피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일본은 오랜 기간 국제 사회의 신뢰를 통해 핵연료 재처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평화적 핵 개발과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원자력 외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IAEA 2차 사찰단 조사 일정 및 내용
구분	내용
조사 일정	9월 19∼26일
조사대상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서울 공릉동 연구용원자로, 충북 괴산 우라늄 광산
조사 내용	대전 원자력연구소에 보관된 1982년 핵물질 화학실험 관련 폐기물에서 시료 채취폐기 작업 중인 공릉동 연구용원자로 1982년과 2000년 핵물질 실험 관련 과학자 면담 조사충북 괴산 우라늄 광산 주변 광물 채취
향후 일정	11월 24일 정기 이사회에서 조사결과 발표 상황에 따라 11월 이후에도 조사 연장 가능
제재 수준	단순한 ‘협정 위반’(violation, breach)인 경우 ‘유의’(take note) 선에서 종결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대한 중대한 ‘의무 불이행’(noncompliance)으로 판단되면 자체 제재 및 유엔 안보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