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李총리 의원시절 정보화기금으로 외유”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던 2001년에 정보화촉진기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석준(金錫俊·한나라당) 의원은 7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 8월 1∼13일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던 이 총리와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전 의원 등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 당시 여행 경비는 정통부가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지원한 정보화촉진기금 중 ‘IT(정보기술) 관련학과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라는 명목의 예산 3억원이 전용된 돈”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당시 정치인 해외여행 계획을 세운 정통부 공무원은 최근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서 구속된 임모 전 국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총리의 전 보좌관 2명이 이 총리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임 국장이 뇌물을 받은 기업인 U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상기(徐相箕) 의원도 “U사가 정보화촉진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시기가 이 의원의 보좌관들이 U사 사외이사로 등재됐던 때와 겹쳐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일부 인사들은 특급 호텔과 골프장도 이용해 IT 시설장비 지원과는 관계없는 여행을 다녀왔으며 한국통신(현 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사기업 간부들도 회사 비용을 들여 정치인들과 동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측은 “외국의 IT산업 발전 동향을 많이 보고 왔다. 정통부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화촉진기금 중 일부가 ‘IT해외 연수’와 관련해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37억여원이 사용됐다”며 “연수 대상은 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및 정당의 정보화 담당자 등이었다”고 말했다.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화사업 추진과 IT산업 육성을 위해 1996년 처음 조성됐다. 통신업체들이 사업권의 대가로 내는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이 재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동안 10조2873억원이 조성돼 7조4363억원이 사용되고 2조8510억원 정도 남아 있다. IT 인프라 구축 및 메모리반도체, 전자교환기,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개발 등 긍정적 영향도 많았으나 운용 과정에서 공무원 비리 등 많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