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장 “지상파3社 방송 독과점 제한 추진”

노성대(盧成大) 방송위원장은 12일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을 위한 경영 제한 방안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독과점 해소 방안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의 질문에 “지상파 방송의 독점 심화가 방송 매체간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고 의원은 2002년 현재 지상파 3사의 자산은 2조8300억원으로 전체 시청 점유율의 78.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법 중 관련 항목 신설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 방송법에는 매출액이 전체 방송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게 중론이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