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파트 분양권 거래 조사중단”

국세청이 25개 건설회사로부터 1998년 이후 서울지역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과 거래 가격 등을 수집하는 자료조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4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세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주지 말자는 취지에서 최근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세원 관리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했으나 이는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현행 세원관리 방향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이 “그러면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원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쳐 1998년 이후 분양된 서울지역 아파트 10만 여 가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25개사 중 19개사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