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健保, 개인정보 12만건 공공기관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安明玉·한나라당) 의원은 6일 “지난해부터 올 8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에 제공한 개인의 신상 및 질병정보가 12만8328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검·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대통령경호실, 해양수산부, 철도청, 군청,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질병 진료내용이 포함된 개인급여명세 정보를 기준 없이 제공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체 12만8328건 중 본부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6만7635건으로 집계됐다. 또 16개 시도 지역본부의 경우 서울 1만2453건, 경기 8414건, 부산 6639건, 인천 4996건, 경북 4594건 등이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청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는 목적 이외의 사용제한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