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식약청, 군인 1000여명 정액추출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인 및 남학생 수천명에게서 정액을 추출하고 외부 생식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金善美) 의원은 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인체 영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전국 남성의 정자 수 및 비뇨기계 질환 조사연구사업’을 벌여 국군수도병원에서 해마다 200명씩 1000여명의 군인들로부터 정액을 추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식약청은 2001년 경남 남해군 거주 초중고교생 4200명에 대해 외부 생식기 신체검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실험은 위험성은 적지만 성적 수치심 유발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군인들에 대한 정액 추출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는지, (외부 생식기 검사 때) 학생 부모의 동의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金貞淑) 식약청장은 “외부 용역으로 맡긴 사업이라 정확한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