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지자체, 주택건설 승인때 엉뚱한 시설요구 빈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해주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의 ‘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는 2000∼2003년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해주면서 시청사 부지의 기부를 요구했다.

또 경기 고양시는 9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학교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며, 용인시는 2001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실내공연장과 야외음악당 등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