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휴게텔 포함 등 관리 허술”

남성전용 휴게텔과 스크린골프장, 성인용품 전문점도 희망근로사업 상품권 가맹점으로 허가를 받는 등 정부의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이상 한나라당)은 23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의 희망근로 상품권 감독 문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서민경제와는 거리가 먼 휴게텔, 성인콜라텍, 마사지업소, 성인용품 전문점, 스크린골프장 등이 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희망근로사업의 추진 목적인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 증진’과 관련이 없는 대기업슈퍼마켓(SSM) 및 대기업 계열 점포와 주유소 등을 가맹점으로 허가해 준 지자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희망근로 상품권과 관련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상품권 제도를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상품권이 실제로 재래시장과 영세상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정책 유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올해 안에 25만여 명에게 약 5000억 원어치가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달 말까지 1845억 원어치가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