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2008~2009 무기중개 수수료 1700억원”

2008년부터 2년간 정부가 무기 중개업자를 통해 체결한 무기 수입 계약이 2043건, 총 11조70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 같은 방위사업청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직거래 대신 무기중개업자에 의존함으로써 지불한 수수료(커미션)가 1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 의원은 무기중개 수수료는 중개업자와 무기업체 간에 사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무기 가격의 1∼3%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방위사업체의 한 관계자도 “무기 거래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1%대”라고 말했다.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은 “정부와 정부 간 거래건, 정부와 사기업 간 거래건 직거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성운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