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문제’ 인사들 장성 우선 진급”

국방부 검찰단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 장성 진급비리와 관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박주일기자

6일 발표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육군 인사 내정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군내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군 인사는 진급자 선발위원회에 인사자료가 제출되면 선발위 참여 장성들이 일주일여간 진급 대상자를 고르게 돼 있다.

그러나 군 검찰 수사결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는 준장 진급심사가 시작된 10월 5일 이전에 이미 ‘임관구분별 유력경쟁자 현황’이라는 내부 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진급자 50명 중 48명을 사실상 뽑아놓은 상태였다. 결국 선발위나 인사검증위원회 등은 이 문서를 승인해주는 허수아비 역할밖에 하지 못한 셈이다.

군 검찰은 이 문서가 실제 진급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밝혀내야만 군 인사법 위반 등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실무 대령이 이 문서를 개인적으로 작성하긴 어렵다고 보고 육군 수뇌부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 검찰은 이에 앞서 육군 인사검증위원회의 진급자 심사과정의 위법성을 먼저 확인했다. 인사검증위의 문제점은 육군이 뼈아파하는 부분이다. 인사검증위는 남재준(南在俊) 육군 참모총장이 취임 후 인사 비리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조직. 인사검증위는 진급대상자들의 각종 비리사안 중 ‘1회 인사에만 적용’하는 것, ‘2회 인사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사에 적용’할 사안들을 구분해놓았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인사검증위는 상관 면전(面前) 모독, 음주측정 거부 등 ‘지속적으로 인사에 적용’키로 한 문제를 일으켰던 장성들을 다른 경쟁자보다 우선 진급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남 총장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이 위축되지 않았던 것도 인사검증위 건 때문인 듯하다”고 말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육군 진급비리 의혹을 제기한 괴문서가 나타난 것은 이런 무원칙적인 인사에 대한 육군 내 반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 검찰은 그러나 괴문서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이 많아 수사에 별다른 참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군 검찰 발표에 대해 “그동안 진급심사에 대해 투서나 의혹제기가 관행처럼 돼왔다. 차제에 잘못된 점이 확인되면 고치고, 오해가 있다면 이를 푸는 것이 군 사기와 기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시켰다”고 말했다고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전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