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내대표 “KAL機 폭파 조사해야”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4일 “(1987년 김현희씨 관련) KAL기 폭파사건과 군내 의문사에 대해서도 국가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를 다루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는 별개로 민주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억울한 죽음의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문사진상규명위를 상설화해 직무 범위를 넓히든지, 국가가 수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든지 하는 방법을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혜영(元惠榮)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 대상 범위를 KAL기 폭파사고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측은 조사대상범위의 확대는 곤란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천 대표는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17대 국회의원도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소유 주식 모두를 처분하라고 하면 저항과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보완책으로 재정경제위와 산업자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의 경우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비경제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방안을 예로 제시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