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위폐 감싸고 작전권 환수 서두르는 이유 뭘까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북한의 위조지폐와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의구심만 키웠다. 대통령의 새해 외교구상에서 한미동맹의 복원과 이에 기초한 한반도 문제의 안정적 해결을 기대했던 국민이라면 실망과 불안을 느꼈음직하다.

노 대통령은 위폐와 관련해 “북한 체제에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 정부가 그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미 간 마찰,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중대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 가정(假定)을 전제로 마찰을 예고하는 것부터가 적절치 않다. 미 정부도 “북의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목적이 아니다”고 공언해 왔으므로 굳이 이런 식으로 걸고넘어질 필요는 없었다.

그보다는 위폐 제조는 ‘국제 범죄’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위폐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은 한국이 자꾸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증폭되는 것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원칙에 관한 문제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뜬금없다. 한미는 이미 이 문제를 공동 연구해 그 결과를 올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환수를 추진한다고 해도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환수는 2015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올해 안에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 안에 안 되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환수 일정까지도 서둘러 확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10년 뒤에나 가능한 일을 이렇게 몰아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러니까 ‘이 정권이 남북관계에 모종의 충격적 변화를 주려 한다’는 등 온갖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위폐 문제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서두르겠다는 배경에 북한과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무언가가 있기라도 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