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을 ‘가정과 전제’ 위에 세울 수 없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3일 ‘전시(戰時)작전통제권의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는 군(軍) 원로들의 충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유사시 미군의 증원계획도 로드맵에 들어 있기 때문에 2012년경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몇 분이 우리 군의 발전상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환수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론을 폈다.

윤 장관의 반박은 여러모로 동의하기 어렵다. 어느 누군들 우리 군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싶을 것이며, 주권국(主權國)으로서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해야 한다는 바람이 없겠는가. 그러나 핵무기를 포함한 고도(高度)의 전력을 갖춘 북한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윤 장관의 반박은 ‘희망사항’과 안이한 안보관(安保觀)에 터 잡고 있다. 한미(韓美) 간의 로드맵 약정을 내세우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 안보협의체가 존속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한미 관계가 변해 가는데도 그것만은 불변이라고 전제할 수 있을까.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유사시 미군이 ‘자동 개입’ 하리라는 보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공동행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미군이 작전통제권 없이 다른 나라 땅에 주둔한 전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게 되면 한미연합사는 자동 해체될 텐데 미군 증원전력의 즉각적인 투입과 의사결정이 가능할지도 문제다.

나아가 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은 ‘국방중기계획(2007∼2011년)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이라는 전제조건에 의존하고 있다. 다목적 군사위성 2, 3개와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등을 통해 독자적인 정보획득능력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러려면 막대한 예산과 운영요원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전제 위의 구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