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한물자 수입 전면금지 초강수 조치

주한 외교단 북핵 브리핑에 쏠린 눈
외교통상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청사로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을 초청해 북한 핵실험 사태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방침 등을 브리핑했다.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발표 내용에 귀 기울이고 있다. 김미옥 기자

▼日 정부 “고강도 독자 제재”

일본 정부는 11일 관계 장관 회의와 안전보장회의를 잇달아 열어 독자적인 고강도 대북 추가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 안에서는 추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대북 제재여론이 예상 밖으로 강한 것으로 확인되자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납치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점도 이번 결정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13일 각의에서 추가 제재조치 발동을 정식 결정하면 북한과 일본 간 인적 물적 교류는 사실상 중단된다.

특히 북-일 간 교역규모가 최근 급감해 왔다고는 하지만 전면 수입금지조치는 북한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해 송이버섯, 바지락, 무연탄 등 1차 상품을 위주로 144억 엔어치를 일본에 수출했다.

일본은 북한 선박의 신규 입항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정박 중인 북한 선박에는 퇴거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일본의 항구에 정박 중인 북한선박은 모두 24척이다.

일본의 민간운송회사들은 핵실험에 항의해 하역을 거부하고 있어 북한 선박들은 대부분 가져온 화물을 그대로 실은 채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中 유엔대사 “징계조치 필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중국은 한마디로 ‘적절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에도 바로 ‘징계’보다는 ‘적절’에 더 강조점이 있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앞서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행동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중국의 ‘적절한 징계’는 뭘 의미할까. 북한의 핵실험 발표 뒤 나온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발언과 외교부 성명, 대변인 발표, 왕 대사의 발언을 종합 분석하면 상당 수준의 경제제재까지는 가능하지만 전면적 경제 또는 군사제재는 절대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7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별다른 경제제재를 하지 않았던 중국은 이번에는 대북 경제지원을 대폭 줄일 의사가 있긴 하지만 북한의 붕괴나 전쟁을 유발하는 상황은 절대 안 된다는 자세다.

중국은 북한에 치명적인 석유나 식량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것과 같은 사실상 전면적인 경제제재 방안 역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태도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군사적 제재나 육로와 해상의 완전봉쇄 등 전면적인 경제봉쇄는 유엔 안보리에서 관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후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1일 미국과 러시아에 파견했다고 AP통신이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그러나 탕 국무위원의 면담 상대와 논의 주제는 밝히지 않았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