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일 위원장, 체제 유지냐 자멸이냐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신임 총리 간의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논의됐다. 오늘 서울에서 있을 한일 정상회담과 13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이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북한에 핵실험 포기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이 국제사회의 요청을 무시하면 안보리는 유엔헌장의 책무에 부합되게 행동할 것”이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비(非)군사적 강제 조치는 물론이고 무력 사용까지도 할 수 있게 돼 있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할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한 것이다. 이는 현 단계에서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고다.

국제사회는 핵실험 이후의 대책까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 미국은 ‘전면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 조치들을 담은 비밀문서를 고위 관리들에게 회람시켰다고 한다. 핵 관련 물질을 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 방안을 일본과 협의하고, 한국과 중국엔 대북(對北) 에너지 공급 및 무역 거래의 중단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제3국이 북한을 무력 침공할 경우 ‘자동으로’ 북한을 돕게 돼 있는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개정해 핵실험 시 군사 제재를 묵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북에 전달했다는 외신 뉴스도 있다. 이 조약에서 ‘자동 개입’ 조항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얘기다.

김정일 정권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핵실험을 하면 결국 인도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자멸을 앞당길 것이다. 북의 지정학적 환경은 인도 파키스탄과 다르다. 6자회담에 복귀해 9·19 베이징 공동선언을 이행함으로써 체제 안전과 에너지 지원을 보장받는 것이 살길이다. 핵을 고집하다 벼랑 끝에서 추락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