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에 설설 기는 정권’이 北의 전쟁 위협 자초한다

안보 전문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핵 보유야말로 정권 유지와 함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적화(赤化)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의 핵 보유를 과소평가하거나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포용정책으로 김정일 집단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장관급)은 한 세미나 강연에서 “미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전쟁을 한 나라이고, 전쟁이 나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 교류협력이 잘되면 미국이 북한을 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칠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북이 핵으로 무장해 남북 간 군사균형을 깸으로써 전쟁의 유혹을 느끼고 상습적으로 ‘불바다 위협’을 가해 올 것을 먼저 걱정하는 게 옳다. 송 실장은 ‘북이 핵을 가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라고 말해야 할 상황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뒷심 없는 평화주의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평화를 지키려면 역설적으로 전쟁을 각오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는 동서고금 전사(戰史)의 값진 교훈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 대통령국방보좌관이던 김희상 예비역 육군중장은 “평화를 지키는 기본 논리는 억제와 균형”이라면서 “건드리면 박살내겠다는 자세와 그런 능력을 실제로 갖고 있을 때 상대방이 건드리지 못하는 법”이라고 말한다.

1990년대 후반 200만 명을 굶겨 죽이면서도 5억 달러를 들여 핵개발을 계속한 북이 핵을 쉽게 포기할 리 없다. 그나마 김정일 집단이 ‘핵 포기가 살아남는 길’임을 절감하도록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를 강화해야 북핵 제거의 가능성이 생긴다. 핵 억지력도, 전쟁할 각오도 없이 북의 민족애(民族愛)나 선심(善心)만을 기대하는 이 정권 관계자들이야말로 오히려 전쟁을 부르는 ‘전쟁 유도파’라 할 수 있다.

채찍을 들 때 채찍을 들지 않는 일방적 대북 포용정책으로는 북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