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FTA, ‘북핵 위기’일수록 중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모레 제주에서 시작된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미 간 군사동맹과 함께 경제협력 분야의 FTA가 갖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북핵 충격이 낳는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도 문제지만 외국 자본의 이탈 가능성이 더 걱정이다. 북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세계시장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이 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이 한미 FTA 타결의 걸림돌이 돼선 곤란하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북핵의 돈줄이라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産)으로 인정해 관세를 깎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 있는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도우파 시민단체인 선진화국민회의는 한미 FTA 4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반(反)FTA 보고서’에 대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근거도 없다”는 반박보고서를 냈다. 한미 FTA 반대 활동가들 중에는 개방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나 반(反)세계화론자들도 있지만, 이념적으로는 친북반미주의자들이 상당수 똬리를 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범국본 인사 가운데 상당수는 평택 미군기지 반대 시위 때 비무장 군인들에게 죽봉을 휘두른 사람들이다. 북의 핵 보유를 지지하는 친북단체 지도부도 포함돼 있다.

범국본 지도부는 FTA 반대 투쟁을 매개로 11월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그동안 “한미 FTA는 공화국(대한민국) 주권을 미제(美帝)에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 “한미 FTA가 체결되면 맹장수술에 1000만 원”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돈 없는 사람은 학교도 못 다닌다” 등 황당한 선전선동을 해 왔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무책임한 선동에 맞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한미 FTA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국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