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결의=안보리가 이날 채택한 대북 결의문은 6·25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 두는 유엔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 대신 비(非)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결의문은 회원국들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지원 자금은 물론 공격용 재래식 무기의 북한 유입을 봉쇄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들이 북한을 오가는 화물을 검색하는 협력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반발과 미일 추가 조치=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직후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면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15일 해상자위대가 직접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미군의 검색작전을 후방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해상자위대가 직접 검색에 나설 때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제 무기사용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3일 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비확산법안’에 서명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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