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북한 선박검색-지원중단 나서라” 압박

라이스의 ‘카드’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 워싱턴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문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부터 한중일 3국을 순방한다. 워싱턴=AP 연합뉴스

日과 조율 나선 힐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6일 도쿄의 일본 외무성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힐 차관보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 앞서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도쿄=A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문 이행을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조율이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한국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동참 및 대북 경제지원 축소 및 차단 등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 순방에 나선다. 또한 19일 서울에서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방한해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는다.

▽미국의 중국 압박 vs 다가서는 한중=라이스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중국에 대해 안보리 대북 결의에 찬성한 당사국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의 (WMD) 확산거래에 대한 차단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결의에 서명했다”며 “이는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강제 결의로 중국이 그 책무를 준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 등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데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이날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며 “중국의 대북 지원 중단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아주 중요하지만 중국은 이를 꺼리고 있다. 중국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은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수위에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미국보다는 중국과 공조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 청와대와 통일부는 “중국과 동참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갈 것”이라고 밝혀 양국의 ‘중요한 합의’ 달성 선언이 대북 제재 수위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의 전략에 편승하며 북한으로부터의 실질적 안보 위협을 막아낼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김태효(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고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정부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중국에 경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지난해 9·19공동성명 채택 직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뒤 약 13개월 만에 열린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던 3국 외교장관 회동은 주제를 바꿔 대북 제재 문제를 논하게 된다. 미국은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미일과 한-중-러 사이에 시각차가 드러난 만큼 향후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서 긴급 조율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단 3국 외교장관은 안보리 결의문 이행 및 공조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WMD 개발 및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자산 동결 및 해상 화물검색, 사치품의 대북 판매 및 이전 금지 등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시된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키 위해 3국이 협력하자는 원칙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라이스 장관은 3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PSI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할 전망이다.

▽한-러, 대화로 해결 합의=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저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0여 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안보리 결의문을 지지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말자”고 했고, 푸틴 대통령도 “제재를 일방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조율된 조치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