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5>서병수 기획재정위

“감세로 투자 활성화”

서병수(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8일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구현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이를 위해 현행 조세 체계를 정비하고 예산 책정 방식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서 위원장은 세금 감면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감세(減稅)와 관련한 여야의 견해차가 뚜렷하다.

“세금 감면을 통해 가처분소득 증가, 소비 증가, 생산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법인세 인하는 물론 소득세나 재산세 인하도 추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도 세수 여력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검토해볼 만하다. 단, 감세는 법과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당내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온다.

“2005년 ‘8·31부동산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재산세인 종부세를 국세화한 것 자체에 반대한다. 또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거나 인별 과세를 가구별 과세로 바꾼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유가가 급등해 서민 생계가 팍팍하다.

“고유가 대책에 따른 재정 지출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급하다. 물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재정경제부 기능에 예산 업무까지 맡고 있는데….

“우선 큰 덩어리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과거처럼 분배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외환시장이 불안하다.

“환율은 대외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정부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소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소위를 활성화하면 17대 국회에서처럼 소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상임위에서 별다른 토론 없이 의결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