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13>조진형 행정안전위

“정부 위원회 구조조정”

조진형(한나라당·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임기 중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유명무실한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축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 간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표결도 하겠다”며 쟁점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최근 불법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여야 간 논란이 있는데….

“법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 권리만 찾지 말고 의무도 병행해야 선진 시민이 될 수 있다. 물론 의식 전환이 중요하지만 제도부터 강하게 바꿔나가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주고 지방소비세도 신설해야 한다. 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만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게 옳다. 연관되는 지자체가 많아 업무 이관이 어려운 것들을 제외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70%가량은 지자체로의 이관이 가능하다고 본다.”

―행정안전위에서 다뤄야 할 주요 의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현재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재정의 안전성을 찾는 쪽으로 가야 한다.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방안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재난 안전 시스템 구축 등도 행정안전위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이다. 국민의 생활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

―쟁점 현안이 많은 상임위로 꼽힌다. 운영 원칙은….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서 합리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겠다. 그러나 한쪽이 떼를 쓴다고 마냥 끌려갈 수만은 없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