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감]기밀누설-보안 위반 군인 5년간 3116명 징계

최근 5년간 군사기밀 누설 및 보안규칙 위반으로 징계된 군인이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13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밀누설과 보안규칙 위반으로 징계 처리된 군인이 3116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징계 건수는 2004년 319명에서 지난해 923명으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징계 현황을 계급별로 보면 병사가 569명(61.6%), 장교가 267명(28.9%)이었다.

올 상반기의 경우엔 징계 처리된 489명 가운데 병사가 362명(74%)을 차지해 지난해보다 병사 징계율이 상승했다.

이 의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생명과도 직결되는 기밀 누출에 대비하고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