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부터 맞춤형 지원… 재기도 도와

[민생 도움되는 ‘2015년의 정책’]<3>소상공인 사업단계별 지원

2013년 3월 전북 전주시에 문을 연 ‘협동애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전북지역 중소 농민들과 소규모 식품제조업체가 힘을 모은 협동조합이다. 사업 초기 설비 및 마케팅 비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설립한 해 9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진행한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통해 냉장·냉동고, 냉동탑차와 마케팅 비용 등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김학희 협동애 로컬푸드조합장은 “사업 지원 덕분에 매출이 50% 가까이 늘고 가격경쟁력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청과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성장→퇴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규 편성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선 창업 단계에서는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상권정보 시스템’을 운영해 매출액 유동인구 등의 상권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 과밀지수와 점포이력 서비스도 제공한다. 작년에는 서울지역의 치킨집, 편의점에 대한 정보만 제공됐으나 올해부터는 6대 광역시를 포함해 미용실 세탁소 등 8개 업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성장 단계에서는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 지원해 지난해 9150억 원이던 규모가 올해엔 1조8270억 원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만 총 3만925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3345억 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끼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거나 프랜차이즈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

퇴로 단계에서는 전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도입해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올해에만 사업정리 컨설팅은 632명, 재기교육은 2939명이 수료했다.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환대출 자금도 18억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가 66만 명을 넘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소진공은 또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소공인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전국 각지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난해 8개에서 올해 24개로 규모를 늘렸다. 대구의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그렇게 탄생한 곳 중 하나다. 김태형 대구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은 “전문기술 컨설팅, 우수 디자인 발굴과 더불어 소공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덕분에 지난해에 비해 5%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 소진공은 소공인 집적지의 공동판매장, 창고 등 복합시설 구축에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7%포인트 낮아진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매출액의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한 해 매출이 2억 원인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14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치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244만 개)의 약 80%다. 연매출 3억 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의 경우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정하지만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내려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은서 clue@donga.com·신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