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IN&OUT]위약금 떼달라는 황당한 중개업소

회사원 K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 중계동 C아파트를 5억 원에 사기로 한 K 씨는 계약을 하는 날, 돈이 부족했다.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주기로 했지만 3000만 원밖에 마련할 수 없었다. 다행히 부동산중개업자가 2000만 원을 빌려줘 간신히 계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생각이 달라진 집주인은 위약금 5000만 원을 얹어 1억 원을 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그때부터. 중개업자는 “내가 2000만 원을 빌려줬으니 1억 원의 40%는 내 몫”이라며 “빌려준 2000만 원을 합쳐 모두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K 씨는 짧은 기간이지만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주고 다시 부동산계약을 할 때 이곳을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중개업자는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K 씨 편이다.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중개업자는 법정 수수료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거래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