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리포트］『대기업규제 많으면 국제경쟁력 악화』

시장 개방시대에 지나친 대기업 규제는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으므로 대기업의 강점을 키워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펴낸 ‘IMF와 경제구조개혁’이란 책자에서 “기업들도 재계단체를 중심으로 그룹간 사업을 맞교환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금융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새정부의 대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단이 불확실해 사업구조조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대기업이 하루빨리 투명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조기에 실행하되 상호채무보증 제한이나 내부거래 규제 등 거래관행 개혁부문은 점진적인 해소방안으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구조조정 촉진방안이 본격시행되기 전에 재계단체를 중심으로 기업간 사업교환 기업결합 등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금융기관도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