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전체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24개 기업중 10곳은 기존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채권금융기관이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할 경우에도 청산에 따른 채권회수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되는 손실로 자본의 부분잠식을 보이는 46개 기업은 영업을 계속할수록 손실이 커져 이중 11개 기업만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흑자이나 금융비용 등으로 손실을 기록하는 1백34개 기업중 21개 기업은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기업부채의 출자전환방식은 거래은행이 부실자산 비율을 줄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할 수 있고 해당기업은 부채비율축소로 재무구조개선이 용이해 최근 기업구조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제시돼 왔다. 하지만 은행이 자기자본비율만 높이기 위해 담보도 제대로 없는 부실한 기업을 살리려한다든지 기업도 은행만 믿고 경영을 방만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출자전환에 따른 기업회생은 출자에 따라 예상되는 미래배당소득의 현재가치와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현재가치의 합이 기업청산으로 거둬들이는 대출금회수액을 초과하는 기업에 한정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재균기자〉jung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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