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리포트］『내년 통화공급－재정지출 늘려야』

내년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통화공급과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내놓은 ‘98·99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통화공급이 현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6.5%, 내년도에는 ―1.4%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특히 정부와 IMF가 합의한 고금리 긴축정책이 기대와는 달리 경상수지흑자 효과가 크지않고 해외자본유입 실적도 미미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그러나 본원통화 공급을 IMF와의 합의수준(97년말 대비 13.9%)까지 확대할 경우 올 성장률은 ―5.9%에 그치고 내년에는 1.2%로 반전할 것으로 분석했다.

통화금융정책 완화와 함께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98∼99년중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수준으로 확대하면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2.2%, 명목경제성장률은 6.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재균기자〉jung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