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금감위 기구 확대… 금감원 강력 반발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진해 온 행정실조직 확대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금융감독원의 노조원 등 직원들이 ‘이헌재(李憲宰)위원장 퇴진운동’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위 기구확대는 사실상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면서 업무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내년 금융감독 및 구조조정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28일 금감위에 따르면 현재 1실1심의관5과에 총 41명인 금감위 행정실조직을 1실2관3과7담당관, 총 61명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신설되는 조직은 △감독법규관 산하 법규2담당관 △조정협력관 산하에 조정총괄담당관 시장조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등이다.

금감원 노조는 이에 대해 “당초 이위원장은 구조개혁단을 해체하면서 일부업무를 한시적으로 금감위 조직에 편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예 금감원의 상당부분 업무를 신설되는 금감위 조직에 넣어 약속을 어겼다”고 말했다.

일선 금융기관들도 “공무원조직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현재도 중복돼있는 금융감독체계를 더욱 왜곡시켜 중복규제에 따른 업무혼선만 야기할 뿐”이라며 금감위 확대에 강한 반발을 보였다.

금감원 노조는 이위원장의 철거명령을 거부하고 20일부터 금감위 확대개편을 막기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하면서 이위원장 퇴진운동에 들어갔다.

이위원장은 “금융시장 감독과 각종 금융정책업무를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가 나눠 맡을 경우 시장에 혼란만 주기 때문에 금감위로 일원화하기 위해 조직확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주장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